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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남

직종: 채탄부(광업소)

근무기간: 약 25년

상병(사인): 진폐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25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운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지속적인 분진 노출로 인해

호흡기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진폐증 3급으로 진단되었으며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작업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3. 업무관련성

재해자분은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 및 광석 운반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분진(석탄 분진, 규소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굴착, 발파 이후 작업 및 운반 과정에서 고농도의 분진 환경이 지속되었으며,

당시 작업 환경은 환기시설 및 방진 보호구 착용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 환경에서의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분진 흡입은 폐 조직에 섬유화 및 침착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은 광업소 채탄·운반 업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분진 노출과 진폐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장기간 누적 노출에 따른 질병 발생임을 명확히 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근로복지공단 심사 결과, 재해자의 진폐증 3급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으로 매월 약 2,700,000원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8대 광업에 해당되어,

별도로 진폐재해위로금 약 44,000,000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승인받아드렸습니다.

이는 진폐 질환의 경우 연금 및 위로금 등의 복합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광업 종사자의 직업력 및 분진 노출 입증이 보상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