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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남

직종: 탄광 굴진·운반 보조 업무

근무기간: 약 10년

상병(사인): 진폐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0년간 탄광 내 굴진 및 운반 보조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지속적인 분진 노출로 인해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진폐증 7급으로 진단받으셨으며,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작업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3. 업무관련성

재해자분은 탄광 내 굴진 작업 보조 및 광석·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하며

석탄 분진 및 암석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굴착 및 발파 이후 작업 구간에서 분진이 다량 발생하였고,

운반 작업 과정에서도 분진이 비산되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당시 작업 환경은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 환경에서의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분진 흡입은

폐 조직 내 분진 침착 및 섬유화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은 탄광 굴진·운반 보조 업무의 작업 특성과 분진 노출 환경을 바탕으로

진폐증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으며,

장기간 누적된 분진 노출에 따른 직업성 질환임을 적극 소명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근로복지공단 심사 결과, 재해자의 진폐증 7급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약 16,3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승인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탄광 내 굴진·운반 보조 업무와 같이 직접 채탄 업무가 아니더라도

장기간 분진 노출이 지속된 경우 진폐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직업력, 작업환경 및 분진 노출 이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산재 인정 여부 및 보상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