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클릭시 자동연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성별: 남

직종: 탄광 채탄부

근무기간: 7년 2개월

상병(사인): 진폐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7년 2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석탄 채굴 작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석탄 절취, 채탄,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과 암석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폐증'으로 진단 받게 되었으며, 장기간 분진 노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3. 업무관련성

재해자분은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석탄을 직접 채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채탄 작업 과정에서는 석탄 분진과 암석 분진이 다량 발생하며,

작업 공간이 지하 갱내로 이루어져 있어 분진이 쉽게 제거되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천공, 발파, 채탄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으며,

당시 작업환경 특성상 충분한 환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보호구 착용 역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폐에 분진이 장기간 축적되어 폐 조직의 섬유화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진폐 유해작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은 재해자의 직업력과 작업환경, 분진 노출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진폐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채탄부 업무의 특성과 장기간 누적된 분진 노출 사실을 바탕으로 직업성 질환임을 입증하여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근로복지공단 심사 결과, 재해자의 진폐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진폐보상연금 월 1,451,720원 / 진폐재해위로금 19,507,62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승인 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채탄부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더라도

실제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분진 노출이 있었다면 진폐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진폐증 산재 승인 과정에서는 단순히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 작업 환경, 분진 노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재해위로금까지 함께 지급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