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개념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재해)을 말합니다.
인정기준
1) 업무수행 중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그러나 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②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3) 행사 중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합니다. 행사 중의 사고가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4) 휴게시간 중 사고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5)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한 기타사고
천재지변 등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 중의 사고
①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②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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