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개요
진폐증이란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은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합병증
현행 진폐법에 명시된 합병증 범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시행규칙 별표5)의 요양기준 상 명시된 진폐 합병증은 다음의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1. 활동성 폐결핵 | 2. 기관지염 | 3. 기관지 확장증 |
| 4. 기흉 | 5. 흉막염 | 6. 폐기종 |
| 7. 폐성심 | 8. 폐암 | 9. 마이코박테리아감염 |
진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분진작업의 종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정도의 판정기준
진폐병형의 판정기준
| 병형 | 엑스선 사진의 상 | |
|---|---|---|
| 외증 | 0/1 |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
| 제1형 | 1/0 1/1 1/2 |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2형 | 2/1 2/2 2/3 |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3형 | 3/1 3/3 3/+ |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4형 | A B C |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 심폐기능 장해 | 판정 기준 |
|---|---|
| 고도장해 (F3)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
| 중등도 장해 (F2)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
| 경도 장해 (F1)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
| 경미한 장해 (F1/2)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진폐로 인한 사망의 인정
진폐로 인한 사망인정의 어려움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의학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나,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유족보상 신청 시 검토 사안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①진폐병형
②심폐기능
③합병증
④연령
⑤개인적인 기존질환 여부 등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개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유해인자 및 관련 직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주로 광부, 석공, 건설업 등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인정 기준
노출수준
진단기준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 (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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