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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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출퇴근 중의 사고

정의 및 개요

출퇴근 재해란 근로자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출퇴근 재해 관련 개정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이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정기준

1) 사업주가 제공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재해발생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 발생한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다만,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서는 안됩니다.

2) 통상의 출퇴근과정 중 재해발생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 “일탈”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일탈⋅중단 관련 예시

퇴근길에 친구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주거지와 반대방향으로 가던 중 사고 -> 일탈에 해당
퇴근길에 통상의 경로상에 있는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주를 하는 경우 -> 중단에 해당

※ 일탈⋅중단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동(일탈 후 다시 통상의 경로안으로 돌아오는)중의 사고도 보호대상이 아님을 유의할 것

④ 업무수행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그에 따른 과실 및 무면허 운전 등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님.
※ 다만,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운전 자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 있음.
⑤ 산재보험을 임의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재해의 경우라 할지라도 수요응답형운송사업주, 개인택시운송사업주, 택배원(퀵서비스기사)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