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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의 사고

정의 및 개요

출퇴근 재해란 근로자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출퇴근 재해 관련 개정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이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정기준

1) 사업주가 제공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재해발생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 발생한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다만,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서는 안됩니다.

2) 통상의 출퇴근과정 중 재해발생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 “일탈”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일탈⋅중단 관련 예시

  • 퇴근길에 친구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주거지와 반대방향으로 가던 중 사고 -> 일탈에 해당
  • 퇴근길에 통상의 경로상에 있는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주를 하는 경우 -> 중단에 해당

※ 일탈⋅중단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동(일탈 후 다시 통상의 경로안으로 돌아오는)중의 사고도 보호대상이 아님을 유의할 것

  • ④ 업무수행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그에 따른 과실 및 무면허 운전 등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님.
  • ※ 다만,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운전 자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 있음.
  • ⑤ 산재보험을 임의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재해의 경우라 할지라도 수요응답형운송사업주, 개인택시운송사업주, 택배원(퀵서비스기사)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을 제외함.

관련 사례

1) 인정사례

  • 통상의 경로상에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가 있으나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퇴근길에 경로를 벗어나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일탈 예외에 해당)
  • 용접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출근길에 업무와 관련한 자기계발을 위하여 영어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
  • 출근길에 투표소에 들러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하고 사무실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퇴근 중 의료기관에서 입원중인 부친을 돌보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퇴근 중 혈액투석을 마치고 의료기관을 벗어나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전도되어 부상당한 재해
  • 연고지 주거에서 취업장소로 출근하기 전 비연고지 주거에 머무르다 다음날 취업장소로 이동한 경우 비연고지에서 사적인 행위 없이 출퇴근준비를 위한 행위(정비 및 휴식 등)
  • 출근을 위해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 근무시간 종료 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조퇴하여 귀가하던 중 사고
  • 업무장소 정리⋅정돈, 샤워 등 마무리하는 행위 중 사고

2) 불인정사례

  •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퇴근길에 직업능력개발과 무관한 스포츠댄스를 배우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퇴근길에 취미활동인 요가를 배우기 위하여 학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퇴근 중 탁구 동호회장 선거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 퇴근 중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퇴근 후 일용품 구입을 위해 경로를 우회한 곳에 위치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진열된 물건이 넘어져 부상
  • 장기 요양 중인 배우자를 간병하던 중 의료기관내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
  • 병원에서의 요양으로 운전면허 갱신기간 만료일이 2개월여 도과한 것을 모르고 퇴원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연고지 주거에서 취업장소로 출근하기 전 비연고지 주거에 머무르다 다음날 취업장소로 이동한 경우 출퇴근 전날 비연고지 주거로의 이동이 개인의 사적활동(등산, 결혼식 참석 등)을 위한 이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가 넘어진 사고
  • 출근하던 중 자택 부지 내에 있는 차고에서 넘어진 사고
  • 개인취미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소정 근무개시시각 보다 훨씬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 18시에 업무가 종료된 노동자가 사무실에서 운동 후 21시에 퇴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