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판정

장해등급핵심체크
산재근로자는 치료를 마치고 치유의 시점이 되면 남은 후유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법상 장해등급은 1등급 차이에 따라 보상금의 편차가 크며, 연금 선택권 유무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능력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산재근로자 입장에서는 생존권 차원에서 장해보상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후유장해

특히, 뇌혈관 등 중추신경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신경정신계통에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데, 그 후유장해는 신체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병 발병 후 치유시점까지 진료과정에서 발견되는 추가상병을 모두 승인 받는게 중요하고, 아울러 정신장해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후유장해가 아니므로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객관적인 검사자료 등을 확보하여 최종 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요양종결시점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보다는 요양과정에서 미리 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장해등급 인정기준

장해등급의 인정기준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으며, 산재법에 의한 장해판정 외에도 장애인복지법상 장해(소위 ‘동사무소 장애’)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장해판정기준 또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등 다른 장해판정방법이 있으므로, 산재법에 의한 장해등급에 정통한 전문가만이 정확한 인정기준에 대한 해석과 판정이 가능하며, 아울러 주치의에게 이러한 점을 가이드하여 산재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장해등급은 조정, 가중, 준용 원칙

신체 여러 부위가 동시에 또는 서로 다른 재해에 의해 같은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은 조정, 가중, 준용이라는 다소 어려운 원칙에 의해 등급이 정해집니다.
같은 재해로 신체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서열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각 부분을 조정하며(조정), 신체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장해 등급을 모두 미리 정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미리 정한 등급과 유사한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이 결정될 수도 있으며(준용), 이미 장해가 있는 신체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가중)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여 산재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