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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의 종류 및 인정기준
  • 청구절차
  • 재해보상급여 이의신청절차

 

개요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학교기관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적 급여입니다.

재해보상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구분 종류 급여액 및 산정기준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급여 직무상 요양비 2년간의 실제요양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수가
직무상특수요양비 적용
직무상 요양 일시금 2년간 요양 종료후 향후
1년범위내 요양에 소요될 비용
보수월액은 급여사유 발생월
(퇴직후 발생시 퇴직한 달 기준임)
퇴직 후 받을 수 있는재해 보상급여*일반퇴직급여와 병급 장해연금 기존소득월액 ×장애등급별 비율(1급~14급 → 52% ~ 9.75%)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액×5년분
유족연금 20년 미만 근무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6%상당 금액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순소득월액의 32.5% 상당 금액
유족보상금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
  • 아래의 경우 공제지급 됩니다 -
  • 다른 법령에 의해 학교경영기관이 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상호간 조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 받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급여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그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재해보상 인정기준

직무상 재해 인정범위(令 29조)

  •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재해
  • 직무수행중의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기타 유해 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재해
  • 직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으로 인한 재해
  • 직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 직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재해
  • 직무수행중의 유독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평소의 질병발생 요인이 있거나 악화된 건강상태에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되었거나 새로이 발생한 재해
  • -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계속된 야간근무 기타 이에 준하는 과로하기 쉬운 직무의 수행

직무수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재해의 범위(재해보상운영기준 제12조)

  •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위법명령은 제외)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학교의 공식 행사 중 발생한 재해(예:체육대회,수학여행,입학식,졸업식,기념행사 등)
  •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
  • 직무 착수전, 휴식중 또는 종료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행위중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인한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직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재해보상 운영기준 제13조)

  • 교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
  • 직무상 질병은 직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여건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 - 직무수행 중에 진폐증 규폐증 중금속중독 화상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유해광선 방사선 마이크로파 가스 빛 열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 건 골격 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 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환자의 진료 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직무수행 중의 습지 초지 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근무 환경의 변화 또는 직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 직무상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 되었거나 직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 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업무 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 하여야 한다.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직무수행 중 사고 (재해보상운영기준 제14조)

  •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직무수행 중 사적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직무수행 중에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근무시간외 사고

  • 교직원이 근무시간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 교직원이 근무시간전·근무종료후 또는 휴식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 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재해의 발생장소가 합리적 순로상이어야 하며, 당해 왕복행위 전체로 보아 근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행위로서 출발 장소에서 재해발생 장소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 사고발생 당일의 교통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우회 경로나 급유를 위해 우회하여발생한 경우는 직무상 재해로 본다.

출·퇴근중의 사고의 직무상 재해 인정기준(재해보상운영기준 제16조)

  • 교직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 재해의 발생장소가 합리적 순로상이어야 하며, 당해 왕복행위 전체로 보아 근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행위로서 출발 장소에서 재해발생 장소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 사고발생 당일의 교통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우회 경로나 급유를 위해 우회하여 발생한 경우는 직무상 재해로 본다.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準 제62조, 63조, 令 제64조, 65조)

제한사유 금액의 제한(감액)
*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계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불응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질병이발생·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된 경우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 1/2감액
* 직무상요양비는 고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지급
*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재해보상관련 모든 급여
(직무상요양비,직무상요양일시금 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의 1/2 감액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전액감액(不지급)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법 제 41조, 령 제27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의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게 지급한다.
  •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당해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직무수행중의 교직원인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해자가 있는 재해의 경우 유의사항

학교기관의 장은 피해자인 교직원 및 유족이 급여를 결정하기 전에 가해자 (손해배상책임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 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하기 전에 구상권 취득 주체인 공단에 알려 협의하여야 함.

 

청구인의 신청

직무상재해로 인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교직원 또는 그 유족이 아래의 재해보상급여 신청서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에 제출한다.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제215호 서식)
  • 직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제220호 서식)
  •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제219호 서식)
  • 장해급여청구서(제222호 서식)
  • 유족보상금청구서(제221호 서식)
  • 직무상요양비청구서(제225호 서식)
  • 재요양승인신청서(제226호 서식)

학교기관의 장 확인 및 (상병·폐·사망)경위조사서 작성·이송

신청인으로부터 청구서를 제출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조사자를 정하여
제217호 서식인(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와 구체적 경위서(A4 용지)를 객관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토록 하여 이를 입증자료에 의거 확인(직인 날인)한 후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이송한다.

청구절차

공통 구비서류:관련서식

  • 해당 신청서 또는 청구서
  • (상병·폐질·사망) 경위조사서(제217호 서식)
  • 구체적 경위서:A4용지에 기재
  • 해당 진단서(일반·장해·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시행 건강진단카드
  • 저축한도가 없는 실명확인된 통장사본

개별구비서류

  • 내과질환의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건강진단카드
  • 장해 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의 경우 : 저축한도가 없는 실명확인된 통장사본
  • 유족보상금의 경우 : 망인의 제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유족이 2인이상일 경우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

구체적 경위서 작성 < 유형별 >

[작성 원칙]
경위서는 신청인은 작성할 수 없으며 학교기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거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사작성 후
조사자 기명 날인 및 공단에 등록된 학교기관장의 직인날인 요함 일건서류로 작성하고 간인날인 해야 하며 사본은
학교기관장 "원본대조필"을 요함 

* 질병(내과질환)의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상세하게 논리적·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발병당시의 경위:병명, 발병시점, 장소, 발병당시 하고 있던 업무 등
- 평소 건강상태:평소 지병유무 및 지병명, 이에 따른 진료여부(내역 포함) 등
- 당해 질병이 발생·악화된 원인:평소 수행업무 및 과로내역, 특근사항, 근무환경 등

* 작성 예문 (교내에서 근무중 두통을 호소하며 발병, 내원한 경우를 가정)

* 사고에 의한 경우
경위서 내용을 시간별 행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사고당일의 경위:부상명 및 부상정도·사고시각·사고장소 등
- 직무수행 여부:당일 수행업무 내용, 업무지시 사항 등
- 본인 중과실 유무:안전수칙 위반여부 등

* 작성 예문 (출장업무 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를 가정 )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사전 문의 필요

추가구비서류

질병(내과질환)에 의한 경우

  1. 동거가족진술서:상병인 또는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질환 치료사실, 생활습관, 음주 및 흡연량
    (음주:소주 병/주 년간, 흡연: 갑/일 년간) 등을 중심으로 자필로 작성 후 기명날인
  2. 교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발병 후 부터 사망시 까지의 진료기록부 사본(응급·경과·간호·의사기록지 사본 등)
  3. 기타 참고자료

사고에 의한 경우

  1. 사고지점 약도
    사고지점 약도를 작성할 때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포함하여 자택(또는 직장, 근무지, 출장지 등)에서
    직장(또는 자택, 근무지, 출장지 등)까지 나타나는 도면상에 교통수단, 이동거리(㎞), 소요시간
    평상시의 순로에 의한 경로(출· 퇴근로, 직무수행로, 출장경로 등)를 상세히 표시하도록 한다.
    단, 별도의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립지리원 발행의 1/5,000∼1/50,000지형도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시간별 행적서
    사고발생 당일의 행적을 일정 시간 단위로 기술한다.(특히 뇌출혈·뇌경색 등 내과질환의 경우 발병당일의 행적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3. 내원전 치료내역서
    질병·부상이 발생한 직후부터 최초로 병원에 내원하기까지의 구체적인 치료내역(사망시까지의 치료내역 포함)등을 차례대로 기술한다.
  4. 자체 직원 사고발생 보고서 사본
    사고를 당한 직후에 당해 소속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한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
  5. 출장명령부 또는 출장신청서 사본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첨부한다.(출장경비 지출결의서 사본 등)
  6. 각종 일지 사본
    - 시간외·야근·특별·휴일·초과근무일지(관련수당 지급증빙 자료 포함) 및 보안점검표 사본 등
    내·외과 질환 공통이며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추가근무 등을 하던 중 또는 직후의 각종 사고발생시에 첨부한다.
    - 업무(작업)일지 및 학교교무일지:업무(작업)일지를 작성하는 부서에 소속된 교직원이 근무중 사고를 당한 경우
    - 당직근무일지:당직근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7. 교통사고보고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직원이 출ㆍ퇴근 및 출장 등 직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관할경찰서에 청구·교부받음
  8. 운전면허증 사본
    교직원이 도로교통법 제68조가 정한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첨부한다.
  9. 행사계획 관련공문 사본
    학교기관의 공식행사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첨부한다.
  10. 행사참가자 또는 선수명단 사본
    위 ⑨의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 또는 선수(특히 체육행사)로 선발되어 사고를 당한 경우
  1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관련차량, 즉 교직원이 탑승한 차량 및 상대차량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사실원을 당해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한다.
  12. 합의서 사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교직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 민·형사상을 막론하고 가·피해자간에 손해와 관련하여 합의를 조건으로
    주고 받은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배상금이 명시되어 있는 합의서 사본 단, 미합의된 경우에는 「각서」(각서서식) 등본을 첨부한다.
  13. 교육·훈련관련공문 사본
    교육 또는 훈련을 받던 중 또는 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 교육·훈련시간표 사본 등과 함께 첨부한다.
  14. 기타 증빙자료
    발생한 사고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일체의 서류 및 그 사본 또는 공단이 재해보상급여 결정과 관련하여
    보완 요구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첨부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 학교기관장 직인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 구체적경위서 등)
  2. 첨부된 사본자료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3. 상병 또는 사망과 관련되는 증빙자료는 승인 또는 지급결정에 있어서
  4.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고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토록 한다.
  5. 아울러,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 수 있는 확인서(별지)를 제출해야 함

 

재해보상급여 이의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