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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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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재판정제도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
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아래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

  • 신경정신
  • 척주(척추신경근장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
  • 팔다리(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
  • 흉복부(진폐증에 해당하는 장해만 해당)

다. 나 부위의 장해 등급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해등급 재판정 시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근로복지공단이 재판정 대상자에게 특진의료기관에 특별진찰을 요구하거나 재판정 대상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판정 신청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한다.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 장해가 중해진 경우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 장해가 호전되었음이 의학적 소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호전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장해등급 재판정 후의 장해급여 지급방법

장해등급 재판정에 불응하는 경우

  •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종전에 비해 중하여진 경우나 낮아진 경우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재판정 진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ㆍ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시에는 선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 장해등급이 중하여져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등급(제4급~제7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 수급방법을 다시 결정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함.
  •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이하 “이미 지급한 연금일수”라 함)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장해등급이 낮아져서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등급으로 하향된 경우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는 제8급에서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함
  • 장해등급이 중하여져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장해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