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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 정신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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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개요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자살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 ①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②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③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핵심사항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의 입증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 스트레스의 예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고를 당한 경우,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업무상의 실수, 업무로 인한 큰 책임을 지게 된 경우, 회사내 따돌림이나 상사와의 갈등 등이 있습니다.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의 파악

채무관계, 가정문제, 주변인의 사건사고 등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여 산재 신청 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병력 유무 및 정신적 이상상태의 입증

정신질환 치료병력이 있을 시, 치료 내용을 확인하여 산재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면 산재 승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해행위 전 정신적 이상상태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살은 산재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살 건 인정사례

  • 구제역 매몰 작업 후 발병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두려움 내지 괴로움에 시달리던 직원의 자살
  • 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경우
  • 업무과정에서 부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심리적 공황상태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경우

정신질병

개요

정신질병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을 말합니다. 뇌에 확인할 수 있는 병변이나 전신상태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질성 정신질병과 기질적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기능성 정신질병으로 나뉩니다.

업무를 원인으로 발생한 정신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정신질병

대표적인 정신질병으로는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산재승인 핵심사항

정신질병이 산재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 파악, 음주문제나 성격 등 개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정사례

  • 지하철에서 투신자살을 목격한 기관사의 공황장애
  •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차오른 사무실에 갇혀 구조된 이후에 발병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취객의 폭행으로 인한 여성 운전자의 적응장애
  • 방문 고객 상담을 하다 우울증이 발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