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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산재는 산재만을 특화하여 성장해온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산재전문노무법인 입니다
  •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 보상내용, 지급절차 및 급여의 제한사유
  • 공무상 재해 심사 및 이의 절차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공무수행중에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건·골격· 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관절 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여야한다.

근무시간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 공무원이 근무시작전·근무종료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출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중의 범위

  •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위법명령은 제외)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학교의 공식행사 중 발생한 재해 (예 : 체육대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기념행사 등)
  •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 직무 착수전, 휴식중 또는 종료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행위중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 인한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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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발생시
부상 장애 사망
* 공무상요양비:실제요양기간 범위내 지급 - 장애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확정 및
퇴직시 장애등급(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 장해보상금 지급: 장해연금액의 5년분 일시지급
- 유족보상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지급

- 공무상유족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미만)
또는 32.5%(20년이상)지급

※ 유족연금, 공무상유족연금 중 본인선택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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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해당기관 처리내용
신청 청구인 * 급여청구서 및 관련서류 연금취급기관에 제출
확인
이송
연금취급기관 *재해 경위조사 및 청구서 공단 이송
- 직무상 질병·부상·폐질 및 사망경위 조사
- 관련 입증자료 첨부
심사
결정 ·통보
공단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개최 심의
- 직무상 재해여부 판단
* 급여결정 및 통보(부결시 심사청구 가능)

급여 제한사유 및 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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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유 제한금액
1. 고의
- 고의로 질병·부상·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고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와
유족의 동순위자, 선순위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전액
- 공무상요양비
- 장해급여
- 유족보상금(유족연금)
- 순직유족급여
2. 중과실 등
-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부상·장애를 발생,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그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 고의로 질병·부상·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 원급여액의1/2
- 장해급여
- 유족보상금(유족연금)
- 순직유족급여
3. 진단불응
-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할 때
* 원급여약의 1/2
- 공무상요양비
- 장해급여
- 유족보상금(유족연금)

구비서류

공무상 요양비란?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공무상 요양비 지급범위

.

구비서류

공무상요양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요양(치료)하고자 할 때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기간을 연장하고 실제요양기간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하의 기간단위로 치유될 때까지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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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공무상요양비청구서
- 해당요양기관(병의원,약국)의 영수증
- 본인부담 비급여에 대한 세부내역서
추가서류 - 간호비,화상치료비,성형수술비,상급병실사용료,치과보철비 등에 대한추가 서류 필요

재요양승인신청

1) 재요양이란?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있는 경우 재요양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2) 재요양승인신청은
<공무상재요양승인신청서>에 진단서 및재요양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장해급여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때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종류 및 지급액

장해급여는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장해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장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본인이 선택합니다.

장해연금은 장애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를 지급하고, 장해보상금은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5년분의 장해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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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별 지급비율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지금비율 52% 48.75% 75.5% 42.25% 39% 35.75%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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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별 지급비율
장애등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지금비율 29.25% 26% 22.75% 19.5% 16.25% 13% 9.75%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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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공무원)] - 해급여청구서
-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장애경위조사서
- 의무기록지 사본
-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
-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장해급여수급자 사망과 급여

1)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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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있는 경우 - 장해연금액의 70%를 유족에게 사망할 때 까지 유족연금을 지급
※ 2010.1.1.이후 임용자는 60%
유족이 없는 경우 - 장해연금수급권 상실로 장해연금 지급종결

※ 유족: 배우자, 부모, 18세미만의 자, 18세이상인 자로 장애등급 1~7급 해당자

2) 장해급여(연금 또는 보상금)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공무상유족연금 선택가능)

지급급여액 * 유족보상금: 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공무상유족연금
-20년미만자:기준소득월액의 26%
-20년이상자:기준소득월액의 32.5%

※ 단 기지급한 장해급여는 유족보상금에서 공제지급함.

유의사항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는 ‘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재직 중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해진단서는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국·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산재요양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것으로 하며, 기타 요양기관(병·의원) 및 일반진단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족보상금이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 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급여

유족보상금 지급액

1)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3.4배를 지급합니다.
- 재직중 사망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퇴직후 사망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의 23.4배
2) 공무상유족연금은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20년미만시 26%, 20년 이상시 32.5% 지급합니다.
- 종전의 유족연금·일시금과 공무상유족연금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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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보상금(기준소득월액의 23.4배)을 유족에게 지급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보상금(기준소득월액의 23.4배의 1/2)을 직계비속에게 지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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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유족보상금청구서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대표자선정서(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사망경위조사서
- 의무기록지 사본
-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과거 2회분, 내과질환에 한함)
- 공무상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급여상호 간의 조정

- 공무상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 수령자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험직무 순직보상이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지급합니다.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위험직무 순직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험직무 인정범위

범인체포, 대테러작전의 수행, 화재진압*, 인명구조*, 경호업무, 전염병의확산방지, 헬기산불진화*, 대간첩작전,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국외에서 입은 위해 등의 직무수행 중 위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위험직무 급여종류 및 지급액

위험직무와 관련해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합니다.
- 순직유족보상금은 순직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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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연금 20년 미만 근무자
-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20년 미만 근무자
-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2.25%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b평균액의 44.2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

※ 대간첩작전 중 사망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

순직유족급여청구는「유족보상금」지급결정을 받은 유족만 청구할 수있으며, <순직유족급여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순직보상심사위원회)은 순직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공단 및 청구인에게 통보하며
공단에서는 청구인에게 순직유족급여를지급합니다

급여상호 간의 조정

순직유족급여수령자에게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장해급여 및 유족보상금(공무상유족연금 포함)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제도개요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 관련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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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사청구 대상처분
공단 -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제외상병 포함)
- 공무상요양기간연장 불승인결정(추가상병 제외 포함)
- 공무상재요양 불승인 결정
- 공무상요양비 부지급(삭감)결정
- 장해급여 결정(부지급, 장애등급, 중과실등)
- 유족보상금 결정(부지급, 중과실 등)
- 사망조위금 또는 재해부조금 부지급 결정(국가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 사망조위금 또는 재해부조금 부지급결정(지방직 공무원)

심사청구기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처분이 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절차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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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심사청구서」 및 이유서 작성
※이유서는 일정형식 없음
소속기놔 경유 없이 공단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재해보상급여 → 공단 본부
- 급여(국가적) → 공단 지부
- 부조급여(지방직/교육직) →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단 지자체 「변명서」를 작성하여(작성양식)
원본철과 함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송
-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급여재심위원회 설치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80조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상 9인 이하
의결정족수 :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연락처 : 02)2100-6895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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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소송내용
개요 공단의 처분 또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시 결정이 있음을 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송대상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처분 및 공무원연금 재심위원회의 결정
재판관할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