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
mark
무료상담전화
서울지사 02-6337-5785
경기안산 031-418-5785
강원태백 033-553-5785
강원영월 033-373-5785
강원정선 033-563-5785
충남지사 041-927-4785
보령지사 041-932-5785
카카오톡 상담
Yellow ID : 노무법인산재
실시간 상담신청
산재가 되나요
노무법인 산재는 산재만을 특화하여 성장해온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산재전문노무법인 입니다

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노무법인 산재 승인사례 바로가기
  • 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 질병 사례 웹툰

과로사

과로사는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 또는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은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이 직업군에 따라 다르지만, 과중한 업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모든 직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이기 때문에 직종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허혈성) 터짐으로써(출혈성)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대표적인 출혈성 질병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며 허혈성 질병으로는 뇌경색, 고정성 뇌졸중 등이 있습니다.

뇌실질내출혈

정상적으로 뇌 척수액이 차 있는 뇌 실질 내로 출혈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뇌동정맥 기형, 뇌종양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지주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이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거미줄 모양의 막) 아래에서 발생한 출혈로서, 동맥류의 파열이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외에도 뇌내출혈, 동맥 또는 정맥기형의 파괴, 혈액질환, 혈관염, 뇌막염, 종양, 정맥성 뇌혈관질환, 외상 등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뇌경색

뇌경색은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지만 혈관의 압박에 의해서도 생기고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뇌경색은 뇌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병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실되는 것으로 주원인은 동맥경화이고 저산소증, 심장질병 등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장질환

심장질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주로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입니다.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입니다. 심근경색증은 협심증이 있는 환자의 좁아진 관상동맥에 혈전이 형성되어 막히거나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중한 부담이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심근경색증이 생긴 후 환자의 약 25%는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가 일어나며 만일 환자가 발작 후에 살아난다 해도 80∼90%는 합병증을 병발합니다.

해리성대동맥류

해리성대동맥류는 대동맥 중막이 괴사되어 동맥벽 안으로 혈액이 스며들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결합조직의 유전적 취약성, 동맥경화성 병변을 주원인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임신 중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산재 신청 시 확인사항

상병명 확인

과로성 질병의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병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병명 또는 사인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부검기록, 의무기록사본 등)가 있다면 추정을 통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과로성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전문가의 조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기초질환

과로성 질병의 경우 기초질환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기초질환, 생활습관 등을 이유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초질환의 확인과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로의 구체적 인정기준

과로는 크게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근무시간, 업무강도, 근무형태, 수면시간,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의하여 과로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합니다.
  2. 발병 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증가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합니다.
  3. 발병 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4. 위에서 말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5.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6.    ② 교대제 업무
  7.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8.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9.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10.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11.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12. 야간근무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가산하여 반영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인정의 핵심 포인트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재해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료수집과 준비단계부터 상당히 복잡하고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산재사건만 전문으로 진행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