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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상기 서술한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이 있는 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행정소송의 제소인은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자가 되므로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공단과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보험급여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