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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장해

눈의 장해 - 눈의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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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기질적장해 기능적장해 계열번호 비고
안구(眼球)【두눈(兩眼)】   시력 장해
운동 장해
조절기능 장해
시야 장해
1
2
3
4
동일부위
눈꺼풀(眼瞼)【좌 또는 우】 결손장해 운동 장해 5 좌, 우측부위다름

눈의 장해 - 눈의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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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구분(계열번호) 등급 장해 정도
안구의
장해
기능적
장애
시력장해
(1)
제 1급 1호 두 눈이 실명된 사람
제 2급 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제 2급 2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제 3급 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제 4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제 5급 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제 6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제 7급 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제 8급 1호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제 9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제 9급 2호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제 10급 1호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제 13급 1호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조절기능
장해 (3)
제 11급 1호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1호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운동
장해 (2)
제 11급 1호 두 눈이 모두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1호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시야
장해 (4)
제 9급 3호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제 13급 2호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눈꺼풀의
장해
기능적
장애
결손장해
(5)
제 9급 4호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제 10급 2호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제 11급 3호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된 사람
제 12급 3호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된 사람
기능적
운동
장해 (5)
제 11급 2호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2호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귀의 장해

귀의 장해 - 귀의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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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기질적장해 기능적장해 계열번호 비고
내이(內耳)등【두귀(兩耳)】   청력 장해 6 좌,우측동일부위
귓바퀴(耳殼)【좌 또는 우】 결손장해 운동 장해 7 좌,우측부위다름

귀의 장해 - 귀의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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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구분(계열번호) 등급 장해 정도
귀의 장해 기능적
장해
청력장해
(6)
두귀 제 4급 3호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 6급 3호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6급 4호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사람
제 7급 2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7급 3호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9급 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9급 8호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10급 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11급 5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귀 제 9급 9호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제 10급 6호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11급 4호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14급 11호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기질적
장해 (7)
귓바퀴 제 12급 4호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코의 장해

코의 장해 - 코의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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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기질적장해 기능적장해 계열번호 비고
비강   비호흡 및 후강 기능 장해 8  
외부코 결손장해   9  

코의 장해 - 코의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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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구분(계열번호) 등급 장해 정도
코의 장해 비호흡 및 후각 기능 장해 (8) 제 12급 7호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제 12급 7호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결손 장해 (9) 제 9급 5호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 10급 3호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 12급 6호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입의 장해

입의 장해 - 입의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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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기질적장해 기능적장해 계열번호 비고
  씹는 기능 장해 및 말하는 기능 장해 10  
치아장해   11  

입의 장해 - 입의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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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구분(계열번호) 등급 장해 정도
입의 장해 기능적
장해
말하는 기능(언어) 및 씹는 기능(저작)
장해 (10)
제 1급 2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제 3급 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제 4급 2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6급 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급 6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0급 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기질적
장해
치아 장해(11) 제 10급 3호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 11급 12호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 12급 4호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 13급 4호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 14급 3호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두부, 안면부, 경부(목)의 장해

두부, 안면부, 경부(목)의 장해 - 흉터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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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기질적장해 기능적장해 계열번호 비고
흉터 장해 12  

두부, 안면부, 경부(목)의 장해 - 흉터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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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구분(계열번호) 등급 장해 정도
흉터 장해
(12)
외 모 제 7급12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 9급 18호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 11급 13호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 13급 14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노출면 제 11급 1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 12급 17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 13급 15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 14급 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다리 제 11급 15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 12급 18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 13급 16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 14급 5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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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기질적장해 기능적장해 계열번호 비고
신경, 정신 신경 장해 13  
정신 장해 1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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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구분(계열번호) 등급 장해 정도
신경(13),
정신(14)
장해
제 1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 2급 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 3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 5급 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 7급 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 9급 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국부의 신경
장해(13)
제 12급 15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흉복부장기의 장해

흉복부장기의 장해 - 흉복부장기의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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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기질적장해 기능적장해 계열번호 비고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 포함】 흉복부장기 장해 15  

흉복부장기의 장해 -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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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구분(계열번호) 등급 장해 정도
흉복부 장기
장해 (15)
제 1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 2급 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 3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 5급 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 7급 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 9급 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 12급 15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 12급 15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척추 및 기타 체간골(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의 장해

척추 및 기타 체간골(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 - 척추 및 체간골의 장기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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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기질적장해 기능적장해 계열번호 비고
체간 척주(脊柱) 기형 장해 기능 장해 15  
기타의 체간골
(其他의 體幹骨)
기형 장해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
  16  

척추 및 기타 체간골(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 - 척추 및 체간골의 장기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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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구분(계열번호) 등급 장해 정도
척주 및
체간골의
장해
척주 기능
장해(16)
제 8급 2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 9급 17호 축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 10급 8호 척주에 증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 11급 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 13급 13호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 14급 11호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변형
장해(16)
제 10급 8호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제 11급 7호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제 13급 13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제 14급 11호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신경근
장해
제 9급 17호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 10급 8호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 11급 7호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16호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변형 +
신경근
제 6급 5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14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14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14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 8급 2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 8급 2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 8급 2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 9급 17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 9급 17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0급 8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 11급 7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기타 의 체간골 변형
장해 (17)
제 12급 2호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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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척추 신경근
기능 변형 극도(9) 고도(10) 중증도(11) 경도(12)
극도 (8) - (6급) 7급 (8급) (8급)
고도 (9) - 6급 7급 8급 (9급)
중등도 (10) 극도 (10) 7급 8급 9급 (10급)
경도 (11) 고도 (11) (8급) (9급) (10급) (11급)
경미 (12) 중등도 (12) 8급 9급 10급 11급
기질적 변화 (13) 경도 (13) (9급) (10급) (11급) (12급)
비기질적 변화 (14) 경미 (14) (9급) (10급) (11급) (12급)

팔 및 다리의 장해

팔 및 다리 - 팔손(가락) 및 다리발(가락)의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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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기질적 장해 기능적 장해 계열 번호 비고
팔 【좌 또는 우】 결손 장해 기능 장해 18  
기형 장해(상완골 또는 전완골)   19  
흉터 장해   20  
손가락 【좌 또는 우 】 결손 장해 기능 장해 21  
다리 다리 【좌 또는 우】 결손 장해 기능 장해 22  
기형 장해(대퇴골 또는 하퇴골)   23  
단축 장해   24  
흉터 장해   25  
발가락 【좌 또는 우】 결손 장해 기능 장해 26  

팔 및 다리 - 팔과 다리의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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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리
기질적 장해 제 1급 5호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1급 7호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2급 3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2급 4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4급 4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4급 5호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4급 7호 두 발을 리스프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5급 2호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5급 3호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7급 8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기형 장해 제 7급 9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 7급 10호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 8급 8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 8급 9호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 12급 8호 (팔과 다리의)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단축 장해     제 8급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제 10급 11호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제 13급 9호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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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리
기질적 장해 제 1급 6호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1급 8호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5급 4호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5급 5호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6급 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6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8급 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8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0급13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0급 14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9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10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팔 및 다리 - 손가락과 발가락의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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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리
등급 장해 정도 등 급 장해 정도
기질적 장해 제 4급 6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7급 7호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7급 11호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8급 4호 - 한 손의 엄지와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9급 1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9급 13호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0급10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1급 9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와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1급 10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2급 12호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2급 14호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3급 8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제 13급 11호 -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람
제 14급 6호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4급 8호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4급 9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펼 수 없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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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리
등급 장해 정도 등 급 장해 정도
기질적 장해 제 1급 6호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1급 8호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5급 4호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5급 5호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6급 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6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8급 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8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0급13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0급 14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9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10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장해 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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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장해 정도
제 3급 6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급 9호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 7급 15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급 19호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1급 16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 13급 16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