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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당연적용사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가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아직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2조 - 적용제외사업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임의적용사업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위 표 4 ~ 6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공단에 임의로 가입신청을 하고 공단이 승인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 도급계약에 의한 노무제공자 등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육체노동ㆍ정신노동ㆍ일용근로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종속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판례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기본급ㆍ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및 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회사의 임원

회사의 임원은 그 직책 및 직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학원강사

매월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를 할 뿐 강의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ㆍ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만 배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나 강의시간, 기타 복무 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원장의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성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쿠르트 아주머니

대법원은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자로서 개인판매사업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기타 사례

ㄱ. 근로자성을 인정한 예

아르바이트학생, 광고판매영업사원,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소속 예술단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위촉선수, 홍익회가 운영하는 기차역 대합실 매점의 성과급 영업원,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 애니메이터, LPG가스배달원, 연출자가 업무내용을 정하는 KBS외부제작요원, 자치단체 여성회관 강사,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

ㄴ. 근로자성을 부정한 예

친목단체의 성격을 갖는 서울경마장조기협회소속 조교사와 기수, 월1회 이상 원고를 송고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받으나 본사의 지휘ㆍ감독없이 재량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신문사 자율기자, 공사의 의료원장, 가수의 매니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국가대표펜싱코치, 약품판매 영업사원

특례적용대상

해외파견자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22조).

현장실습생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산업현장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현장실습 및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단,

  •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는

  • ① 보험가입자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 ②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적용제외 근로자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2.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3.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록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미납률이 50%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개산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료 이외에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